[[법철학]] 서문 강독 15주차: 마키아벨리 外
마키아벨리는 정치에 관하여 “‘도덕적으로 중립인 덕(비르투)’과 전통적 또는 ‘고전적 덕’ 사이의 구분을 그 밑에 깔고 있다(96).” 고전적 덕은 arete, 즉 탁월한 능력 혹은 어떤 것을 하는 힘(dynamis)로부터 나온다. 양자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선한 목적의 유무이다. 그리스의 덕은 목적론적으로 초월적 선함을 전제한다. 이와 달리 마키아벨리는 Idea와 같은 초월적인 그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현실 세계의 차원에서만 논의한다. 일차원적 태도, 그것은 근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신법이나 자연법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신의 의지에 입각하여 형성된 신법이고 자연법인지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시 되는 것은 ‘실정법의 성립 근거가 되는 자연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일 것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에 속하며, 근대 자연법론자들이 정초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 둘 다 결국 인간이 구성한 것이다. 물론 신법이라는 초월적 근거를 갖고는 있지만. 초월적 근거와의 연관을 끊고 오로지 인간이 법을 구성할 때 법 구성주의, 법 실증주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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